'성폭행 혐의' 강지환, CCTV 증거 제출→DNA로 '집유' 확정

'성폭행 혐의' 강지환, CCTV 증거 제출→DNA로 '집유' 확정

더팩트 2020-11-06 00:04:00 신고

배우 강지환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임세준 기자

대법원, 피해자 일관된 증언만 인정

[더팩트|이진하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1년간 재판을 받은 강지환은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며 자택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했으나 반전은 없었다. 상고심 쟁점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강 씨의 DNA가 추행 과정에서 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강 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됐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상황과 당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사후 강 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6월 11일 진행된 2심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강지환 변호인은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으나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면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또 강지환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의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1년 동안 법정 싸움 끝에 유죄 판결을 받으며 배우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팩트 DB

2심 후 새로운 정황들도 포착되면서 강지환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것이란 기대감을 갖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지환이 증거로 제출한 자택 CCTV는 그날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았다.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7월 9일 오전 2시 강지환은 충남 당진에서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다. 회식 후 강지환과 동료 배우 1인, 피해자 2인,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2인 등 총 7명은 강지환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날 강지환은 자신의 집에서 당일 퇴직하는 피해자 한 명에게 전별금을 건네줬다. 해당 피해자는 눈물까지 보이며 고마워했다.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 2명 외에 모든 스태프가 자리를 떠났고 강지환과 피해자 2인은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들은 강지환 자택에 수영장을 이용하고 만취한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등 강지환이 잠든 사이 집을 돌아다니는 행적이 공개됐다. 또 그 사이 피해자 중 한 명이 지인과 사건 발생 시간으로 추정되는 오후 8시께 카카오톡을 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이 알려지자 일부 여론은 강지환 동정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강지환의 발목을 잡은 것은 그의 블랙아웃 상태였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당시에도 강지환은 만취상태로 자신의 집에 있던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을 긴급 체포하러 온 경찰들을 손수 여성들이 있던 방으로 안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검사까지 의뢰해 진행했다.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강지환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합의를 먼저 진행했다. 이것이 결국 1, 2심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이로써 강지환의 연예계 복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상황에 사건 당시 방영 중이던 드라마에서도 퇴출됐고 전속계약을 맺고 있던 소속사와 관계도 끝나면서 앞으로 활동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연예기획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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