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지난 22일 경북 영주시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영주 기관차승무사업소에 화물열차 등의 기관차 10여대가 줄지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는 수도권 전철은 물론 광역철도인 고속철도(KTX), 일반 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 운행률이 평소 보다 60~80%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 3~4대 중 1대는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물 열차의 경우 평소의 20%대에 그쳐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업의 주요 갈등은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 문제 △총액 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및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수서고속철도(SRT) 통합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 중 최대 쟁점 사항은 기존 3조2교대 근무 체제에서 4조 2교대제로 근무 체제를 바꾸는데 따른 인력 증원입니다. 코레일은 용역을 통해 얻은 조사치인 1865명, 노조는 이 보다 2.5배가 넘는 4654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노사 양쪽안 모두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조측 주장대로) 400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인력 충원을 둘러싸고 노사간 입장 차이가 극명한데다 국토부도 증원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라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코레일이 증원(1865명)을 요청해 왔는데, 구체적인 증원 내용과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코레일측 증원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주장하는 1865명만 증원을 해도 매년 3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측은 물류 수송 감소 등 철도 파업에 따른 손실액이 하루 20억~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만성적인 영업 적자를 면치 못하는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적자가 700억~800억원임을 감안하면 무기한 파업시 재무 건전성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업이 과거와 같이 장기전으로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역대 최장 지하철 파업은 2016년 9월 27일 시작돼 12월 7일까지 72일간 계속된 철도 파업입니다. 당시 철도 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던 파업은 2013년도 철도 파업이었습니다. 당시 철도노조는 수서고속철도(SRT) 도입과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파업 동참률이 높지 않아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13일 철도노조에 의해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53.8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7년 10월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나온 찬성률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젊은 노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극적 타결이 점쳐지기도 합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