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국해군연구소 제공켄 가우스 (사진) 국장은 16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의 전화 및 서면 인터뷰에서 “이미 트럼프행정부는 문재인정부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우스 국장은 미 연방정부 싱크탱크인 미국해군연구소(CNA)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다.
한국에 대한 작금의 분담금 증액 압박 강도가 일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다른 동맹국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반적인 추세를 넘어서는 이유가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라는 게 가우스 국장의 판단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제임스 드하트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방위비협상 대표)·키이스 크라크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 등 국무부 라인에 이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들까지 이례적으로 잇달아 한국으로 투입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가우스 국장이 “문재인정부는 어떻게든 지소미아를 유지할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경고한 이유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수출규제 철회와 같은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지소미아 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측에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연장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우스 국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철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가 세상의 (동맹) 종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한·미는 (지소미아 체결 전인) 2016년 전에도 안보문제를 충분하게 다뤄온 경험을 가진 동맹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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