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통제 전면 강화…법체계 보완

中, 홍콩 통제 전면 강화…법체계 보완

이데일리 2019-11-05 23:01:12 신고

지난 9월 송환법 반대 시위에 나온 홍콩 시민들이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을 가득 채운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홍콩의 폭력시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법체계를 보완해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선다.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단 분석이다.

5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최근 끝난 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며 전문을 공개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 자치 기반인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관련, 중국이 두 체제의 기본 전제라며 홍콩이 중국을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또 홍콩, 마카오특구는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일국양제에 대한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산당은 특구 행정장관이 중국 중앙 정부에 책임을 지는 제도를 완비토록 했다. 향후 홍콩 사태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캐리 람 홍콩 특구 행정장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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