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이 친위부대 수만명을 동원해서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세정 기자 "서초동 촛불집회, 조국 수사 방해 목적"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8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한 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측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이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 대통령 등을 공무집행 방해죄, 내란선전선동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엔 이 의원도 참석했다.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는 "촛불집회의 목적은 (검찰 개혁이 아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그 친지들, 부역자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그 방해의 시작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시작은,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27일 미국 순방을 갔다 오고 나서 '검찰 개혁이 중요한 것이니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 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당 인사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의 정당한 수사 집행 절차를 방해하려는 선전·선동을 했다"고 했다.
그는 "이건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내란죄에 해당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임기간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이 친위부대 수만명을 동원해서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가 기관이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을 구성해서 위협하게 되면 특정 세력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진보학자들도 나라를 걱정할 만큼 이 문제는 진영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 잊지 말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앞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연 가운데 주최 측은 20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에 대해 야당에선 "많아봐야 20만명"이라며 참석자 수를 과장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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