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정준영, 최종훈외 권씨, 허씨, 김씨까지 피고인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까지 쌍방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관은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정준영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최종훈은 징역 2년 6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최종훈은 2년 6월로 감형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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