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 불법 태양광 모듈 수출 업체 적발

수천억 원 불법 태양광 모듈 수출 업체 적발

금강일보 2019-09-24 17:33:17 신고

 
원산지 오인 표시 사진. 관세청 제공 원산지 오인 표시 사진. 관세청 제공

수천억 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201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산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 254만 점(시가 4343억 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 미국 등지로 수출한 A 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

A 사 등은 태양광 협회의 안내, 세관 설명회, 자체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외국산 태양광 셀로 만든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다른 신흥시장 생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할 수 있고 한국산을 선호하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으로 오인 표시했다. 심지어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뒤 이를 근거로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제공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확대하는 등 국산 가장 수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