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모니터링 강화하고 명확한 제재 기준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 A대학에 다니는 B씨는 얼마 전 같은 학교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여성임을 드러내자, 갑자기 성관계를 언급하는 저속한 욕설이 섞인 댓글이 달렸기 때문이다.
B씨는 게시판에 해당 댓글을 캡처해 올리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익명의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입에 담기 힘든 음담패설을 댓글로 남겼다.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경찰서를 찾아 댓글 게시자들을 고소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대학별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에서 총 8차례에 걸쳐 B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에는 A대학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나체 인증사진'이라며 잇따라 음란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이용자 일부를 입건하기도 했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에브리타임을 비롯한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 이용자들의 사이버 성폭력 행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 가나 페이스북 캡처]](https://img4.yna.co.kr/etc/inner/KR/2019/08/18/AKR20190818028200004_01_i_P2.jpg)
작년 11월 성균관대 페미니즘 동아리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 가나'(성성어디가)는 에브리타임 내 혐오발언 사례를 고발하는 대자보를 캠퍼스 내에 붙였다.
이들이 공개한 에브리타임 게시물 중에는 "XX여대는 모르는 남자 XX도 꿀떡꿀떡 마시는 애들 천지", "성범죄 무고당하면 그 여자 죽이는 게 나을 듯"과 같은 노골적인 혐오성 발언이 많다.
당시 성성어디가 측은 "대학 내 공론장이 자취를 감추는 요즘, 에브리타임이 학내 최대 커뮤니티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런 커뮤니티 내에서 부적절한 발화가 발생한 것은 공동체 차원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게시판에 올린 글은 익명이라도 대부분 작성자가 특정되므로 수사로 이어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본인인증을 거쳐 가입하는 사이트는 게시물이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된 경우 해당 사이트 협조를 받아 게시자 특정이 거의 100% 가능하다"며 "비회원으로 남긴 글도 IP 추적으로 검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린 글은 익명이라도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대로 된 자정작용이 이뤄지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익명으로 소통하는 커뮤니티에서 자극적 표현을 써 주목받고 싶어하는 심리"라며 "대다수가 범죄인 줄도 모르고 놀이처럼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르는 만큼 경각심을 일깨우고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처벌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커뮤니티 차원에서 사이버 성폭력이나 혐오발언 등에 대해 계정 이용 정지, 재가입 금지 등 명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19 06: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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