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안하면 언제든 특단의 대책 강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saba@yna.co.kr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는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되고 부동산 세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는 대책을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YTN '이브닝 뉴스'에 출연해 "부동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강력한 제도가 완비됐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계획이 나왔으니 주택 '패닉바잉' 현상이 좀 더 차분해지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시장 불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는 대신 서울 강남의 그린벨트를 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지난 20년 동안 강남에는 신규택지가 많았고 강북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며 "태릉골프장 부지 내 호수는 녹지로 보존하고, 경춘선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도로를 넓히는 등 교통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 공공 재건축 50층 허용(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kane@yna.co.kr
김 차관은 또 "(서울 강남의)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는 선호되는 지역인 만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생각한다"며 "비율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잠깐 왔다 가는 부작용이 없도록 분양을 하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공급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조합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동의하겠냐는 물음에는 "공공형으로 해도 민간 건설사가 들어가게 되고 아파트 브랜드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파트 이름에 'LH'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히 하나의 성공 사례, 좋은 선례가 나올 것"이라며 "고층 아파트라는 상징성도 생기고 공공형으로 하면 20년 걸리는 절차도 많이 단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서울시도 이 방식에 합의했다"며 "서울시는 개별 사업장별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고 임대 공급 의무가 있다면 조합원의 참여가 많을지 걱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금융회의서 발언하는 김용범 차관(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atoya@yna.co.kr
김 차관은 끝으로 "아파트 전세는 한국에서 오래된 제도인 만큼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세가 일률적으로 없어진다고 보고 있지 않으며 아파트 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전셋값 안정에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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