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최근 정부의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4일 서울 신도림역 앞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데 이어 두번째다.
이날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라는 한 온라인 카페가 주도했다. 이 밖에도 ‘7·10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이 참석했다. 경찰 추산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2시간 가량 집회가 열렸다.
‘집주인도 국민이다’ ‘소급적용 위헌정부’ ‘돌아온 건 세금폭탄’ 등의 손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이들은 집회 내내 “목적은 세금 뜯기, 주특기는 소급입법” “국민이 현금 지급기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회를 맡은 조세저항 국민운동 운영진 이형오 씨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과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포털사이트에 6·17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등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오는 20일 실검 챌린지 문구는 ‘문재인 내려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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