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 여파로 국내에 요소수 대란이 일자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산업용 요소수를 자동차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요소수 재고량을 확인하며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요소수 없으면 시동도 안 걸린다”요소수는 화물트럭 등 경유(디젤) 엔진 차의 매연 저감에 필수적인 품목이다. 요소수는 디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60%인 200만대 정도에 SCR이 장착됐다. 요소수 재고가 바닥나면 걷잡을 수 없는 대란이 우려되는 이유다. SCR이 부착된 차에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도 걸리지 않는다. 운행 중인 차에 요소수가 떨어지면 주행하다 갑자기 멈추는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진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요소수 재고 물량이 이달 안에 바닥나 화물 운송시장이 마비되는 등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요소 소비 물량 중 중국산 수입 비중이 전체의 60%가 넘어 유독 한국의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만들어진다. 중국 정부는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강화하며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은 최근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요소 생산을 줄이며 수출 금지에 나섰고 그 여파가 국내까지 전해져 후폭풍을 일으켰다.
산업용→ 자동차용 전환 효과는?정부는 요소수 품귀의 단기 대책 중 하나로 산업용 요소수를 차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긴급한 자동차용 요소수 수요를 위해서 산업용 요소를 자동차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자동차용 전환에 대한 기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산업용도 현재 부족한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언 발에 오줌누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공장, 선박 등에 쓰이는 산업용을 자동차용으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로 해당 분야에서 배출가스 발생 문제가 생긴다"며 "게다가 산업용 요소수는 자동차용보다 여러 기준이 낮은 만큼 전환 시 자동차 SCR장치 등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필수 물량에 대해 요소 수입을 재개할 수 있게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 중이다. 수입처 다변화도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안 만큼 중국의 수출 재개가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요소수 수급난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려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로 대부분 주유소에서는 급등한 가격에도 물량을 구하기 어렵고 최근 온라인에서는 10리터(ℓ)에 1만원 안팎이던 요소수가 1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자동차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유관부처와 협의해 11월 둘째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정부는 요소수 수급난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려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로 대부분 주유소에서는 급등한 가격에도 물량을 구하기 어렵고 최근 온라인에서는 10리터(ℓ)에 1만원 안팎이던 요소수가 1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자동차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유관부처와 협의해 11월 둘째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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