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됐는데 여름방학이 줄어들까요?"
"개학 연기되면 방학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초⋅중⋅고 개학이 3주간 연기되면서, 인터넷에는 방학과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개학이 미뤄진 만큼 방학이 단축되는지 등을 알고 싶은 학생들의 고민이었다.
학생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방학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담당 직원은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학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권고'가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상 '법칙'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16일 교육부는 "개학 추가 연기 안건을 내일(17일) 중으로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틀 전인 지난 14일 노홍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이 "개학 추가 연기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 질병관리본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뒤이어 나온 발언이다. '2주 추가 연기'가 유력한 분위기다.
16일 기준으로 개학은 오는 23일로 연기됐는데, '2주 추가 연기'가 결정되면 개학일은 4월 6일로 미뤄진다. 평년보다 개학이 한 달 가까이 미뤄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방학은 어떻게 될까.
개학 연기가 방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교육부 권고안'에 나와 있다. 학교 휴업을 단계별로 나눠 적용한다.
①15일까지는 방학을 줄인다. ②16일 이상 개학이 연기되면 그때부터는 수업일수를 줄인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15일(3주)을 미뤘다. 아직까지는 권고안에 따라 방학을 줄여서 대응하면 된다.
만약 이달 23일 이후로 개학이 다시 한번 연기되면, 그때도 방학이 줄어들까. 아니다. 이때는 수업 일수가 줄어든다.
휴업 16일째에 돌입하는 시점부터 법정 수업일수가 줄어든다. 교육부에 따르면, 감염증 등으로 인한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하면 법정 수업일(190일)의 10%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줄이는 게 가능하다.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수업 일수는 190일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이 대유행하는 시기엔 감염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19일은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즉, 개학을 하루씩 미룰수록 19일의 수업 일수에서 하루씩 단축된다.
만약 최악의 경우 8주 이상 휴업이 지속되면(3단계) 그때는 휴업 장기화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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